부장검사 일선 투입·전문수사관제 도입…수사력 강화 속도내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100일 맞아
총선 선거사범 수사 첫 시험대


[ 양병훈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이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력을, 대검찰청에서는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이 무난하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와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성공적 운영은 ‘김수남 호(號)’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김 총장은 취임 뒤 지속적으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력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일부 부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9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경력 있는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의 주임검사가 돼 수사 초기부터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부장검사는 이전에는 주로 결제만 했다.

수사관을 9급부터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키로 하는 정책도 수립했다. 그동안 8~9급 수사관은 주로 행정부서에 배치됐고 일선 수사 업무는 7급부터 담당했다. 수사관의 전공분야를 지정하고 줄곧 그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전문수사관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김 총장은 “개별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머리’ 역할을 하는 대검의 정책기능도 강화했다. 수사 지휘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숙원과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문무일(부산)·오세인(광주)·김강욱(대전)·윤갑근(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4개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김 총장 체제의 검찰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클라로 아레야노 필리핀 검찰총장과 만나 교민 수사와 범죄자 송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번 MOU로 검찰은 수사관을 직접 필리핀에 보내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를 잡아올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672명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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