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중도금 대출 조이지 말아달라"…은행권에 요구

[ 김일규 기자 ] 금융당국이 10일 경직된 대출 심사 때문에 아파트 집단대출이 거절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업계, 은행권 등과 가진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들의 집단대출 거절 사례 등을 제시하며 금융당국에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로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며 “은행들이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5조4000억원) 중 46.6%인 2조5000억원이 집단대출이라는 통계도 제시했다.

은행들도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 거절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입지·분양률 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망이 밝은 사업장에 집단대출이 나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최근 집단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 등을 건설사, 차주 등에 충분히 설명할 것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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