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의 배반…상생협력기금은 또 뭔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엊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이란 것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면 출연금의 7%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사내 하도급과 텔레마케터 등 특수형태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도 올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사실상 좌절된 뒤 노동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무슨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상생협력기금도 그렇다. ‘유(有)노조 대기업 정규직’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단체나 노조 측에 임금동결이나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저 기업체 등만 떠밀고 있을 뿐이다.

고용부가 노동개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구상하는 게 청년수당 확대다. 196개나 되는 정부 일자리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판에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수당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난맥상이 없다. 정당들의 총선용 ‘뇌물 공약’일 뿐이다. 일반해고 요건을 정한다면서 사전 절차만 이중삼중으로 까다롭게 해 사실상 해고를 막아버린 소위 공정인사 지침을 내놓아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고용부다. 민노총이 돌아서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밀고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노동복지를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노동시장은 틀어막고 있다. 노동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아예 역주행이다. 고용부의 노동개혁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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