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피해규모 연 16조…"국민경제 악영향 너무 크다"

[ 허란 기자 ] 국내 금융범죄 피해 규모가 연간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범죄 척결 업무 협약식’에서 “추정 가능한 금융범죄 피해규모만 연 16조2000억원”이라며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1%를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지난해 잠정 경제성장률이 2.6%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범죄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 보이스피싱 신고 금액만 5억원에 이른다. 조직형 보험사기와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진 원장은 “크라우드펀딩 등 최신 금융 기법을 가장하고, 보험사기도 강력 범죄와 연계되면서 대담해지고 있다”며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범죄 의지?선제적으로 꺾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금융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영업점과 일선 경찰서 간 112 신고 및 현장 예방 검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사수신과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팀도 꾸리기로 했다.

금융사 창구 직원들이 일정액 이상 현금을 찾는 고객의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식이다. 또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보험 가입 내역을 공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3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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