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투자 신중해야" 정진엽, 야당 총선공약 '정조준'

[ 고은이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국민연금기금을 복지부문에 활용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것 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내놓은 방안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혈세를 모아 미래세대까지 써야 할 재원인데 현재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자는 야당의 총선 공약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공공투자용 국채를 매년 10조원씩 10년간 매입할 것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선 “100조원은 엄청나게 큰 규모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정치권이나 정부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민연금기금을 기획재정부 등이 가져가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기금 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과정과 喙糖?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 같은 투자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기금활용안부터 내놓은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사업 단위로 수익성이 충분한지 따져본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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