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면세점 계속 영업 '유력'

서울 시내사업자 추가 허용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1~2곳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허 기간도 연장하고 갱신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를 소급 적용, 지난해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호텔롯데(월드타워점)와 SK네트웍스(워커힐점)에 사업권을 다시 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본지 3월14일자 A14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년 시한부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1회 또는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존 5년 시한부 제도의 피해를 본 업체들에 소급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점 예정인 호텔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이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는 한편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면세점 특허 수수료(현재 매출의 0.05%)는 5~10배(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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