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룰라 장관 임명 '제동'

호세프 대통령의 '룰라 카드'

이틀새 세 번 반전 거치며 무산


[ 박해영 기자 ] 브라질 정국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의 장관 기용을 둘러싸고 대혼란에 빠졌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고, 그에게 비리 혐의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명령은 전날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이 룰라의 수석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16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꺼내 든 ‘룰라 카드’는 이틀 사이에 세 번의 반전을 거치며 무산됐다.

룰라는 국영 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브라질에서는 연방정부 각료가 되면 주 검찰과 지역 연방법원 차원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면책되고, 연방검찰 수사나 연방대법관 주관 재판만 받는다. 이 때문에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호세프 대통령이 지지자를 결집하는 동시에 룰라를 보호하기 위해 수석장관 임명이라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호세프 정부가 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최고 사법기구인 연방최고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지상파울루는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 150억헤알(약 4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2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호세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내세워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브라질 언론들은 분석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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