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수입 25%가 인건비…경북 영양군은 3배 넘게 지출

지방공무원 작년말 30만명 돌파

행자부, 올해 조직팽창 억제 방침


[ 강경민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공무원 인건비로 쓴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인건비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25.2%를 차지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자체 자체수입 중 인건비 비중은 2010년 21.5%에서 2013년 22.8%에 이어 지난해 처음 25%를 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의 지난해 인건비 예산은 276억3800만원으로, 한 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인 89억7900만원의 세 배가 넘었다. 전남 진도군과 전북 진안군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각각 250.4%와 229.1%로 뒤를 이었다. 전남 신안군(223%), 전북 임실군(215%), 전북 장수군(214.1%), 전남 완도군(210.4%), 전남 고흥군(207%), 전남 장흥군(200.4%), 경북 봉화군(200.2%) 등 10개 지자체가 자체수입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75곳에 달했다.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등 군 단위가 59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등 시 단위(5곳)와 부산 중구·서구 등 자치구(11곳)도 있었다.

지자체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말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30만2070명으로 2007년(28만2151명)보다 7.1% 늘었다. 2007년 말 28만2151명이던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2012년 28만7635명으로 늘었고 작년 말 30만명을 넘어섰다.

행자부는 올해 지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조직 팽창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지자체 스스로 조직 진단을 거쳐 일반직 정원의 2~3%를 연내에 재배치하게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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