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지식사회부 기자·미국변호사)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대형 행사장인 그랜드볼룸. 대한상사중재원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등 정부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국내 대형 로펌의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 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채 50주년 기념 떡을 잘랐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다보면 분쟁이나 의견 다툼이 필연적으로 생기곤 하는데요. 그럴 때 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필요합니다. “분쟁은 법원의 턱을 넘지마라”는 말처럼 가능한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중재는 승패가 갈리는 재판과 달리 합의를 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없어 서로 만족(Win-Win)할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1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입니다. 국내·외 상사 분쟁를 놓고 중재 판정 뿐 아니라 조정·알선·상담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센터 두 곳에서 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올해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한 사건은 400건(부산 47건)에 달합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중재기관이죠.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중재건수가 400건이 넘는 상사중재기관은 찾기 어렵다”며 “세계적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도 만들어진지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과 축하 공연이 어우러진 오찬이 끝나자 대한민국 중재 인프라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에 나선 윤병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 중재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덕에 능력있는 국제 중재 전문가들이 풍부하다”며 “국제중재허브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은 “그동안 발전했다고 해서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5대 중재센터로의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이 국제중재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끝)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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