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지자체, 직원 복지비는 '펑펑'

행자부, 243곳 복지비 공개

1인당 연 130만원…중앙부처의 두 배
재정자립도 28% 관악구, 236만원 지급


[ 강경민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평균 복지비가 중앙정부 공무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직원 복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가 23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직원의 1인당 연간 맞춤형복지비는 2014년 말 기준 평균 130만원이다. 맞춤형복지비란 공무원에게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포인트로, 흔히 복지포인트로 불린다. 연금매장 병원 등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행자부 공무원은 65만원가량의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복지포인트도 이와 비슷하다. 일부 지자체는 많게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네 배에 달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2014년 재정자립도가 28.3%인 서울 관악구는 소속 공무원에게 1인당 236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줬다. 성북구(225만원), 노원구(220만원), 중랑구(214만원), 은평구(211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箝〈?서울 자치구도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 자치구’인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172만원의 복지포인트로 줬다. 시·군 단위에서는 경기 과천시와 대구 달성군이 각각 198만원과 16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도 중앙부처보다 많은 복지포인트를 나눠줬다. 경북 영덕군(156만원), 부산 중구(159만원) 동구(146만원) 서구(140만원) 영도구(145만원), 대구 서구(145만원), 경남 의령군(140만원), 울산 중구(132만원), 전북 김제시(132만원) 등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다. 그럼에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두 배가 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전국 지자체 중 행자부 공무원보다 복지포인트를 적게 준 곳은 전남 진도군(58만원)이 유일했다.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의 복지비가 중앙부처에 비해 많은 것은 복지포인트 지급이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직원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자 행자부는 2013년부터 복지포인트 인상 자제를 권고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직원 복지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행정경비 예산이어서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