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민의당, 규제프리존 특별법 공동발의

강석훈 의원 등 12명 제출


[ 조진형 기자 ]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손잡고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인 ‘규제 프리존’이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본지 3월22일자 A10면 참조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의원 12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김광림 나성린 이정현 등 여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인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 신산업 키우기’란 규제 프리존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차별화도 꾀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프리존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혁신사업을 지방에 접목하는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두 개씩(세종시는 한 개) 지역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산업에 대해선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려 왔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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