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폐합' 방안, 대상 기관들 '정확한 이유와 명분있어야' 반발

경기도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25개 산하공공기관을 13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초안을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은 조직 거대화와 방만 경영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2010년 대비 공공기관에 대한 도비 지원은 40%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15% 증가했다"며 "이대로 두면 공공기관이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통폐합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들은 "이번 발표한 자료를 초안에 불과하다. 도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기능 등 명확한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초안은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엘리오앤컴퍼니에 용역을 의뢰해 도출된 결과이다.

용역초안은 25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13개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용안초안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경기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재단 ?6개 기관은 폐지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은 통폐합 된다.

이들 폐지 및 통폐합 대상 10개 기관 업무는 신설되는 경기경제산업진흥원 등에 통합해 업무 및 기능을 전면 재조정 된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폐합한 경기공사 신설방안도 제시됐다.

경기문화재단은 한국도자재단을 흡수해 예술인 지원 기능을 총괄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 등에 분산된 분야별 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통합하는 안도 담겼다.

정부와 지분이 나눠져 있는 킨텍스를 비롯 경기도체육회 등 4개 기관은 자체 경영개선을 제시했다. 이밖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흡수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13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는 용역초안을 토대로 다음주부터 연정추진협의회를 진행하고 내달초 공청회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4월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조례안을 작성과 입법예고를 마치고 5월10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용역초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함께 공공기관과 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반면 공공기관들은 통폐합 이유 등 정확한 명분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확정안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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