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재무위원장 "한국, 한미FTA 이행 미흡" 지적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연계시킬 방침도 내비쳤다.

연합뉴스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해치 위원장이 이달 2일 안호영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 내용 가운데 △약값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5개 항목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해치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거론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무역협상 관련법(TPA)에는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의 준수 여부가 TPP 가입의 핵심 기준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TPP 가입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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