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봉균의 새누리당 경제공약, 방향은 잘 잡았다

새누리당이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새로 다듬은 총선 7대 경제공약의 기본틀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비정규직 임금을 동일노동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려 소득양극화 축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 지원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가계부채 해결 △4대 개혁 완수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 경제살리기와 포퓰리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만큼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강 위원장은 나라살림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그렇기에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약(空約)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했을 것이다. 더구나 비례대표도 마다해 정치적 욕심도 버렸다. 강봉균식 경제공약에는 유권자의 환심을 살 만한 사탕발림이나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헛된 약속이 없다. 과거 공약들과 견줘보면 총선 공약인지 의아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도 대비된다.

주목되는 것은 강 위원장이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소신을 공약에 담았다는 점이다.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조차 경제민주화실천모임?만들 만큼 반기업정서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대기업들한테 족쇄를 채워놓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해서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느냐”고 일갈했다. 대기업은 무조건 규제하자는 식의 경제민주화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벌인 무상복지와 경제민주화 경쟁의 후유증이 지금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강 위원장을 영입한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경제살리기의 정공법을 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아직도 공짜 시리즈나 헛된 약속을 남발하며 매표(買票)를 기대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제와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화두는 없다. 공약도 진심이라면 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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