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정원규제가 교육 질 떨어뜨려"

서울대 행정대학원 포럼


[ 황정환 기자 ]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막고 있습니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서 “수도권의 인구 밀집을 막기 위한 정원 규제가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전국 132개 4년제 대학의 2011~2013년 취업률과 재학생 1인당 교원 수, 입학생 수능점수 백분위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은 전임교원 비율이 지방대보다 11%포인트 낮았다. 평균취업률(56.2%)도 지방대(59.3%)보다 3.1%포인트 떨어졌다. 그는 “수도권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서도 지방대에 비해 수업을 교수가 아닌 강사에게 많이 의존하고 취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원 규제로 학생 충원에 대한 걱정이 없는 수도권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학생을 뽑을 수 있다 보니 잘 가르치기보다는 잘 뽑으려고만 한다”며 “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원 규제를 없애 대학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정원 감축을 유도歐?위해 정원을 줄인 대학에 재정 지원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해 정원을 줄인 퇴출 대상 대학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유지하더라도 그 안에선 정원을 자율화해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당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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