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알파고 쇼크, 빅데이터 규제개혁으로 이어져야"

'벤처대부' 이민화 이사장, AI산업 6대전략 제시



[ 김봉구 기자 ] 이른바 ‘알파고 쇼크’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규제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벤처의 대부로 꼽히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사진)은 지난 29일 광화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AI 기술발전보다도 규제개혁이 중요하며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차원 투자보다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맞춤’이 AI의 핵심이다. 전통적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예측과 맞춤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AI가 O2O(온·오프라인 연계) 시장을 선도하는 최적화 비즈니스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AI는 기술개발보다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AI 기술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데, 알고리즘의 경우 오픈소스로 개방되는 추세여서 AI 산업 성패는 ‘빅데이터 경쟁’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빅데이터 자산화가 미래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투자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정보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투자를 잘하게 해줘야 진정한 투자자 보호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규제를 현행 원칙적 비개방(positive)에서 개방(negative)으로, 사전규제(옵트인)에서 사후징벌(옵트아웃)으로 바꿔 개방과 통제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대안을 내놨다.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뜯어고쳐 개인의 정보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방플랫폼 활용과 빅데이터 확보를 통한 활용 △오픈소스 활용과 목적 중심의 개발 △공개교육 활용·확대 및 학위심사 개혁을 통한 인재육성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데이터 공유의 빅데이터 확보 △개인정보보호와 클라우드 규제개혁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의 ‘AI 산업 6대 전략’을 제안했다.

앞서 발표를 맡은 김대식 KAIST 교수는 “알파고가 우리에게 준 기회를 극대화하자”고 말했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AI의 핵심은 빅데이터 확보다. ‘정부3.0’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기적으로 공개포럼을 열고 있는 창조경제연구회는 다음달 26일엔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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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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