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움트는 경기 회복의 싹…정치가 죽이지나 않을까 두렵다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특히 소비에서 회복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봄 정기세일을 시작한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늘었다고 한다. 3월 승용차 내수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7% 늘었으며 스마트폰 판매가 8%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도 1% 올랐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청신호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부진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이다. 3월 수출은 8.2% 감소해 1월 -18.9%, 2월 -12.2%에 비해 한결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2월 산업생산 지표도 전월에 비해 3.3% 상승해 6년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수출이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노력도 물론 경기 회복에 기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 투자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지난 2월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5% 줄어 감소폭이 1년6개월 만에 가장 컸다. 투자 위축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정치권 책임이 자못 무겁다. 정치권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만들고 반(反)기업 정서를 확산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며 유통혁신을 틀어막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내세워 산업 발전을 왜곡시켰다. 노동개혁이 유명무실蠻側?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 또한 정치권 책임이 적지 않다.

더구나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이 다시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일부 야권에선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협력 업체로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공약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포퓰리즘 공약도 여전한 상황이다. 모처럼 경제 회복의 싹이 움트고 있는 시점에 정치로 인해 다시 그 싹이 시들어 버릴까 걱정이다. 정치가 더 이상 경제를 죽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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