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 "선거개표 기계 사용 문제없다"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 등은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선거 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했으므로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