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발한 공약일수록 나쁜 공약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외에도 나쁜 공약들이 수두룩하다. 엉터리 공약 남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전문가들이 저질 공약으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이다(한경 4월4일자 A8면 참조).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의 3분의 1로 낮추고, 학자금 대출이자도 연 2.7%에서 무이자로 돌리겠다는 전형적인 선심남발형이다. 갈수록 미끄러지는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 저하는 안중에도 없다.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도 국제 기류와는 거꾸로다. 대외경쟁력 약화, 해외기업 투자기피, 국내기업 해외이탈 같은 부작용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참으로 딱하다. 여기에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에까지 의무 적용케 하면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비로 6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안까지 공약이라고 내놨다. 자상한 국가의 배려는 끝이 없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정리해고 요건을 다소라도 완화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나가자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반대로 가자는 것이다. 65세 이상 70%에게 월 3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는 안도 더민주의 공약리스트에 벌써 들어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안에다 양적 완화론을 들고나와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하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구조조정 공적 자금은 세금을 걷어 국가책임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재원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도 새누리와 더민주가 경쟁하듯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당 역시 공정임금법으로 임금 기준을 아예 국가와 사회가 정해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적용 공약을 두고는 더민주와 ‘원조 경쟁’을 벌일 판이다.

이런 공약들일수록 정작 재원 계산은 건성건성 아니면 아예 무시다. 기발한 공약일수록 나쁜 공약이다. 당장의 표만 노리는 화려한 공약들이 독버섯처럼 경제를 마비시키고 끝내는 우리 경제를 시들게 할 것이다. 선거는 정녕 매표의 과정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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