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뚫린 게 '성과주의' 때문?…공격받는 이근면식 공직개혁

현장에서 -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성과중심 행정' 불만 터져
민간기업 방식 개혁에 반발…일각서 사건 은폐로 몰고가
보안 허점 빌미로 본질 흐려…'공직혁신 발목 잡히나' 우려


[ 강경민 기자 ] 공무원시험 준비생인 송모씨(26)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7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뒤인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행정업무의 기본을 망각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에게 기본은 제쳐놓고 실적과 성과만 강요한 ‘성과주의 행정’이 이번 사건을 불러왔다는 게 전공노의 주장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씨가 정부청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허술한 보안 때문이다. 우선 청사 외부 출입문을 지키는 1단계 보안(경찰청 담당)이 무너졌다.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는 2단계 및 3단계인 스피드게이트(행정자치부 담당)도 무용지물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 행자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인사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벽면에 적힌 도어록 비밀번호를 지우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과 인사처에 따르면 비밀번호는 예전에 근무한 청소원들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처는 사건 발생 직후 사무실 벽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행자부에 알렸다. 청사 사무실 벽면에 있는 비밀번호를 일제히 지우라고 한 것도 인사처가 아닌 행자부다.

물론 그렇다고 사무실 보안에 소홀했던 인사처 공무원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보안지침을 어기고 컴퓨터 보안 설정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7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안팎에서 인사처가 추진한 공직사회 개혁 정책 자체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이근면식 개혁 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를 흘리는 등 이 처장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는 삼성그룹 출신인 이 처장이 공직사회에 성과를 중시하는 민간 기업의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인사처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이번 사건을 인사처가 추진한 ‘성과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 억지다. 인사처는 공무원 조직에 만연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를 없애고 부처 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설립한 조직이다. 인사처가 순환보직 타파, 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 성과 평가제도 개선 등 공무원 사회에서 꺼렸던 개혁조치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청사의 허술한 보안 문제와 별개로 공직사회 분위綬?바로잡으려는 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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