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폭풍] 국민의당 채이배 경계하는 재계

포퓰리즘 법안 재부상

회계사 출신 '당 경제 브레인'
대기업 규제법안 쏟아낼 수도


[ 노경목 기자 ]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약진이 가시화된 지난주부터 고위 경제관료와 대기업 임원 입에는 채이배(사진)라는 이름이 오르내렸다. 채씨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대기업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며 “경제 관료들도 종종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전했다.

채 당선자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대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돕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의 인연으로 입당했다. 당에서는 공정경제위원장을 맡으며 ‘경제 브레인’으로 통한다.

14일 기자와 통화한 채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이사 의무와 관련된 상법을 꼽았다. “대기업 경영진이 지배주주를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할 근거가 상법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현재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 등도 공언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대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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