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폭풍] "경제민주화 바람 다시 불면 어쩌나"…재계 속앓이

포퓰리즘 법안 재부상

반기업 정서·선심 공약도 부담


[ 장창민/강현우 기자 ]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하면서 재계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기업을 옥죄는 각종 법안과 규제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재계는 우선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줄곧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고, 더민주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다 19대 때 발의됐다가 뒤로 밀린 법안들이 20대 때 다시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 독점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구체화돼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새로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가 부각되면 반(反)기업 정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업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3·4세 기업인의 경영권 승계가 임박한 그룹으로선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대기업 살생부’ 얘기까지 돌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용으로 정권 차원의 기업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가 총선 막바지에 쏟아낸 각종 선심성 공약도 부담이다. 여야가 10대 기업 대구 유치나 삼성의 미래자동차산업 광주 유치, 현대중공업 인력 구조조정 반대 등을 약속해 기업 의도와 상관없이 투자 압박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개혁입법을 추진하던 정부도 다급해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 및 주요 부처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모든 경제활성화법안을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창민/강현우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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