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 늘며
세종·화우·바른 등 TF 구성
선거재판 베테랑 10여명 투입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4·13 총선 관련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사건 유치에 본격 나섰다. 현재까지 지역구 당선자 104명이 검찰에 입건되고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선거특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15일 “당선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 선거사무장이 선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세종·지평·화우 등은 10여명 안팎의 선거전담 TF팀을 꾸리는 등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TF팀 주축은 선거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원·검찰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이다.
세종은 윤재윤 변호사(63·사법연수원 11기)를 팀장으로 세웠다. 윤 변호사는 강원선거관리위원장과 부산고등법원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냈다. TF팀 인원은 법원과 검찰 출신 각각 5명 등 총 10명이다. 윤 변호사는 “선거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1주일에 변론기일을 2회씩 잡을 만큼 진행이 빠르다”며 “수사와 재판 속도에 맞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 출신으로 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조영곤 대표변호사(58·16기)와 유승남 변호사(51·18기)가 공동 팀장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검찰과 법원을 팀 안에서 따로 맡아 사건 진행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도 지난 5일 ‘4·13 총선 대응팀’을 발족했다. 팀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57·15기)다. 한 변호사는 18~19대 총선 당시 각각 광주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선거사건을 지휘했다. 지평은 2014년부터 상설 조직으로 선거법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수요가 계속 늘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강성국 변호사(50·20기)가 팀장으로 팀원 11명을 이끈다.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은 따로 TF를 꾸리지 않고 기존 형사소송팀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로펌들이 앞다퉈 선거사건 수임에 나서는 건 수익 때문만은 아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돈이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의 윤 변호사는 “유죄가 되면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든 무죄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로펌의 사건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곤 화우 변호사는 “국민이 선택한 당선자들이 억울하게 당선 무효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로펌이 선거 같은 사회 공익과 관련된 일에 적극 나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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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화우·바른 등 TF 구성
선거재판 베테랑 10여명 투입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4·13 총선 관련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사건 유치에 본격 나섰다. 현재까지 지역구 당선자 104명이 검찰에 입건되고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선거특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15일 “당선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 선거사무장이 선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세종·지평·화우 등은 10여명 안팎의 선거전담 TF팀을 꾸리는 등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TF팀 주축은 선거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원·검찰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이다.
세종은 윤재윤 변호사(63·사법연수원 11기)를 팀장으로 세웠다. 윤 변호사는 강원선거관리위원장과 부산고등법원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냈다. TF팀 인원은 법원과 검찰 출신 각각 5명 등 총 10명이다. 윤 변호사는 “선거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1주일에 변론기일을 2회씩 잡을 만큼 진행이 빠르다”며 “수사와 재판 속도에 맞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 출신으로 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조영곤 대표변호사(58·16기)와 유승남 변호사(51·18기)가 공동 팀장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검찰과 법원을 팀 안에서 따로 맡아 사건 진행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도 지난 5일 ‘4·13 총선 대응팀’을 발족했다. 팀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57·15기)다. 한 변호사는 18~19대 총선 당시 각각 광주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선거사건을 지휘했다. 지평은 2014년부터 상설 조직으로 선거법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수요가 계속 늘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강성국 변호사(50·20기)가 팀장으로 팀원 11명을 이끈다.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은 따로 TF를 꾸리지 않고 기존 형사소송팀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로펌들이 앞다퉈 선거사건 수임에 나서는 건 수익 때문만은 아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돈이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의 윤 변호사는 “유죄가 되면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든 무죄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로펌의 사건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곤 화우 변호사는 “국민이 선택한 당선자들이 억울하게 당선 무효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로펌이 선거 같은 사회 공익과 관련된 일에 적극 나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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