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유엔차원 대응방안 검토"

정부가 15일 북한의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유엔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결의안에서부터 의장성명, 대언론성명 등으로 나뉜다.

기존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트리거 조항'에 따라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거리가 아닌 중거리인데다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당장 추가 결의안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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