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잡해진 입법 방정식…정책 따라 '손잡기' 예고
더민주+국민 공조 땐 161석
'국정교과서 폐기' 연대 방침…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서 공감
새누리+국민은 160석
벤처 투자 활성화 공약 일치…상가임대료 상승 억제도 비슷
쟁점법안 더 어려워질 듯
법 개정엔 180석 이상 필요…3당 합의 없이는 처리 불가능
[ 유승호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총선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만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3당 체제 정립으로 입법 방정식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야와 야야 간 ‘정책연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반 정당 없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3당 체제가 되면서 어느 당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 만큼 각 당이 현안에 따라 여야 간 혹은 야당 간 정책 공조를 시도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쟁점법안 처리 ‘3자 대화’로
이번 총선에선 새누리당(122석), 더불어민주당(123석), 국민의당(38석)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 일정 등을 국회의장과 협의할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그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양자 간 대화로 이뤄지던 주요 법안 처리 협상이 앞으로는 3자 대화로 진행된다.
3당 체제 속에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법안 처리가 더욱 더뎌질 수도 있다. 제1당이 된 더민주도 과반인 151석에 한참 못 미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국회 일반 정족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당 중 두 당 이상이 협력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160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하면 161석이 된다. 쟁점법안은 국회선진화법(5분의 3 찬성·180명)에 따라 3당의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2野, 기초연금 인상 등 공조 예상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야당 간 공조 가능성이 주목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국정으로 전환한 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제도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양당은 4·13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많이 내놓아 입법 공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기초연금 인상과 청년 구직수당 등 복지 분야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겐 지급액을 줄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모든 대상자가 월 20만원씩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 모두 기초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면 6개월간 월 60만원씩 취업 지원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월 50만원의 청년 구직수당을 공약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등에도 양당의 입장이 일치한다.
○새누리·국민, 벤처 활성화 공약 비슷
현안에 따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협조가 더욱 절실해진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일부 정책에서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공약은 국민의당의 인수합병(M&A) 전문 중개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M&A 활성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새누리당 공약은 국가 R&D 예산 중 중소기업 배정 비율을 높이겠다는 국민의당 공약과 비슷하다.
양당은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과도한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중소 상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하는 일을 막겠다고 한 것도 비슷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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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 공조 땐 161석
'국정교과서 폐기' 연대 방침…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서 공감
새누리+국민은 160석
벤처 투자 활성화 공약 일치…상가임대료 상승 억제도 비슷
쟁점법안 더 어려워질 듯
법 개정엔 180석 이상 필요…3당 합의 없이는 처리 불가능
[ 유승호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총선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만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3당 체제 정립으로 입법 방정식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야와 야야 간 ‘정책연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반 정당 없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3당 체제가 되면서 어느 당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 만큼 각 당이 현안에 따라 여야 간 혹은 야당 간 정책 공조를 시도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쟁점법안 처리 ‘3자 대화’로
3당 체제 속에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법안 처리가 더욱 더뎌질 수도 있다. 제1당이 된 더민주도 과반인 151석에 한참 못 미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국회 일반 정족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당 중 두 당 이상이 협력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160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하면 161석이 된다. 쟁점법안은 국회선진화법(5분의 3 찬성·180명)에 따라 3당의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2野, 기초연금 인상 등 공조 예상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야당 간 공조 가능성이 주목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국정으로 전환한 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제도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양당은 4·13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많이 내놓아 입법 공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기초연금 인상과 청년 구직수당 등 복지 분야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겐 지급액을 줄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모든 대상자가 월 20만원씩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 모두 기초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면 6개월간 월 60만원씩 취업 지원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월 50만원의 청년 구직수당을 공약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등에도 양당의 입장이 일치한다.
○새누리·국민, 벤처 활성화 공약 비슷
현안에 따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협조가 더욱 절실해진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일부 정책에서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공약은 국민의당의 인수합병(M&A) 전문 중개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M&A 활성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새누리당 공약은 국가 R&D 예산 중 중소기업 배정 비율을 높이겠다는 국민의당 공약과 비슷하다.
양당은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과도한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중소 상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하는 일을 막겠다고 한 것도 비슷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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