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어제 총선 뒤 첫 회동에서 모레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 후 며칠 새 각당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새누리와 야 2당 사이의 관심사나 시각차는 4·13 총선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 여론에 쫓겨 국회는 연다지만 일정에만 겨우 합의한 모양새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도 ‘사죄의 말’로 시인했듯이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19대가 그나마 최소한의 책무라도 수행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밀린 법안 처리 못지않게 엉터리 법을 더는 만들어내지 않는 게 중요해졌다. 다른 하나는 3당 분립 체제로 시작할 20대 국회의 모습과 향방을 시범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선거에서 한 표로 심판한 그 심정 그대로 각당이 추진할 안건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이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지대한 관심사로 지켜볼 것이다.
각당의 ‘경제살리기’나 ‘민생’이 과연 무엇인지도 확인될 것이다. 물론 야 2당에 유권자의 시각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들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부터 들고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정치적 아젠다가 답보상태인 노동개혁의 마무리, 청년실업 해소, 소비활성화, 산업 구조조정보다 우선될 현안인지 의문이다. 특히 1년 반씩이나 기한을 부여한 세월호특위의 활동은 더 연장할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 주요 책임자 문책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이며, 특위가 해를 넘긴 그간의 활동에서 의미있는 ‘사실’을 새로 발굴해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더 이상 활동 연장이나 국회청문회 주장은 결국 청와대를 끌어들이자는 정략적 계산이라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야 2당은 총선 승리의 의미를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썩은 정치, 저급한 국회를 앞서서 개혁하라는 주문을 혹여라도 ‘멋대로 해보라’고 해석해선 곤란하다. 자칫 정치공세나 일삼다가는 누구라도 ‘훅 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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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도 ‘사죄의 말’로 시인했듯이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19대가 그나마 최소한의 책무라도 수행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밀린 법안 처리 못지않게 엉터리 법을 더는 만들어내지 않는 게 중요해졌다. 다른 하나는 3당 분립 체제로 시작할 20대 국회의 모습과 향방을 시범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선거에서 한 표로 심판한 그 심정 그대로 각당이 추진할 안건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이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지대한 관심사로 지켜볼 것이다.
각당의 ‘경제살리기’나 ‘민생’이 과연 무엇인지도 확인될 것이다. 물론 야 2당에 유권자의 시각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들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부터 들고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정치적 아젠다가 답보상태인 노동개혁의 마무리, 청년실업 해소, 소비활성화, 산업 구조조정보다 우선될 현안인지 의문이다. 특히 1년 반씩이나 기한을 부여한 세월호특위의 활동은 더 연장할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 주요 책임자 문책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이며, 특위가 해를 넘긴 그간의 활동에서 의미있는 ‘사실’을 새로 발굴해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더 이상 활동 연장이나 국회청문회 주장은 결국 청와대를 끌어들이자는 정략적 계산이라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야 2당은 총선 승리의 의미를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썩은 정치, 저급한 국회를 앞서서 개혁하라는 주문을 혹여라도 ‘멋대로 해보라’고 해석해선 곤란하다. 자칫 정치공세나 일삼다가는 누구라도 ‘훅 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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