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무원도 헷갈리는 공공임대주택

홍선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rickey@hankyung.com


[ 홍선표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주택공기업이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유형과 입주자 모집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제도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홍보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지방 주택공기업 임원)

LH와 지방 주택공기업들이 올 한 해 동안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12만가구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양전환 등 그 종류가 10여가지가 훌쩍 넘는다. 주택 공급처도 LH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주택공기업 등 30여곳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 수요자는 자신이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최근 본지가 내보낸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이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는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사철마다 짐을 싸야 하는 셋집살이의 고달픔을 호소하는 글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다는 내용이 많았다. 전국 각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주택포털 ‘마이홈’이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생소한 이름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가구를 훌쩍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정부와 지자체들은 저소득층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LH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알기 쉽게 풀이한 카드뉴스를 내놓고 있고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만화로 된 홍보 책자 배포, 임대주택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관별로 자신들이 공급하는 물량 위주로 알리다 보니 공공임대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는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다. 입주 자격을 설명하는 공고문에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 분위’ ‘주택 건설지역·연접지역’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단어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쓰여 있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도 문제다. 적어도 제도 자체를 몰라서 입주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이 ‘전세 난민’으로 떠도는 것은 막아야 한다.

홍선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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