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중도 좌파"…오정근 교수, 총선 경제공약 분석

경제이슈 선점 나선 더민주


[ 임현우 기자 ] 20대 국회의 경제정책이 ‘중도 좌파’ 성향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분배·복지 목적의 경제공약을 대거 내세워 우파가 아니라 중도파로 분류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20일 자유민주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20대 국회 경제성향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중도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도 좌파, 정의당은 좌파로 분류됐다. 오 교수는 총선에서 각 당의 선거공약집에 실린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해 시장경제지수를 매겼다. 최저값인 1에 가까울수록 좌파, 최대값인 5에 가까울수록 우파적 정책이란 뜻이다.

새누리당의 시장경제지수는 2.9, 더민주 1.9, 국민의당 2.0, 정의당은 1.5가 나왔다. 정당별 당선자 수로 가중평균해 계산한 20대 국회의 시장경제지수는 2.3이었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중도 우파도 아니고 중도파로 나타난 점이 놀랍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당수 좌파적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새㈇?瑛?경제공약에는 일자리 중심 성장, 규제 프리존 도입 등 우파적 정책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성과공유제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좌파적 정책도 뒤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민주의 경제공약은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중도 좌파 또는 좌파 정책으로 분류됐다. 오 교수는 “더민주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을 주장해 경쟁보다 안정, 경제적 개념보다 사회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경제공약은 더민주와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수합병 전문중개기관 도입, 벤처창업자 패자부활제도 도입 등 일부 우파적 정책도 있지만 청년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방향을 같이했다.

오 교수는 “한국 경제는 지금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권과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구조개혁, 규제 혁파,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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