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 하는 증권범죄 차단"…금융위·검찰 등 협력 강화

27일 4개 기관 첫 합동 워크숍


[ 이유정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감독하는 4개 기관 책임자들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합동 워크숍을 연다.

각 기관이 블록딜, 국제 공조수사 등 불공정거래 관련 관심사항을 주제발표하고 증권범죄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과 토론한다. 이현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과 조두영 금감원 부원장보 등 각 기관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 수장들도 참석한다.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간간이 있었지만 검찰과 각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해 합동 워크숍을 여는 것은 처음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뤄진 불공정거래는 4개 기관이 협력해 감시, 처벌하고 있다. 이상매매 적출시스템을 갖춘 거래소가 관련 계좌를 포착해 금융위 금감원 등에 넘기면 두 기관은 자금추적, 문답조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쳐 남부지검에 사건을 통보·고발한다. 남부지검이 사건을 기소하면 재판을 거쳐 처벌수위가 확정된다.

기술의 발달로 불공정거래 수법이 고도화·渙??퓔庸?수사 권한이 많은 검찰과 시장 접점에 있는 금융당국 간 협업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처벌은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야만 가능한 종합예술”이라며 “불공정거래를 조사 감독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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