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신 '눈덩이' 국책은행] 시중은행은 발 빼고 국책은행만 '독박'

STX조선 4530억 추가지원 때
우리·하나·신한, 채권단 탈퇴
산은·수은·농협서 4천억 부담


[ 이태명 기자 ]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시장 자율’과 ‘채권단 주도’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테니 부실기업에 대출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국책은행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규 자금 투입을 꺼리는 시중은행이 초기 단계에서 기존 대출을 손실로 처리한 뒤 채권단에서 빠지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STX조선 지원안이다.

STX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우리, KEB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에 453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방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KEB하나·신한은행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세 은행은 “살아날 기미가 없는 STX조선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채권단협의회에서 탈퇴했다. 결국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을 설득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지원액은 당초 4530억원에서 4000억원으?줄어들었다.

수출입은행이 주도한 성동조선해양 자금 지원도 시중은행들이 발을 뺀 탓에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 주채권은행으로서 지난해 10월 42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 지원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은행은 끝내 채권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신한·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2014년 말 1.39%에서 지난해 말 1.12%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2.49%에서 5.68%로, 수출입은행은 2.02%에서 3.2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전처럼 정부가 채권단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힘들고 그만큼 채권단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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