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동화(새누리당, 평택시4)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는 문제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리운전업계의 이해 당사자인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 이용자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피해 현황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의 횡포와 고율의 수수료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는 기준 없는 대리운전 요금, 차량 사고 처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운전업체는 과도한 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대리운전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먼저 대리운전 서비스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요건 확립 및 안전교육 실행, 대리운전업자의 등록제 실시 및 알선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명확화, 대리운전 보험의 의무화,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쉼터 마련 등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대리운전업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가 없는 현실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용자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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