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140명 부처 간 대이동

서울대 사무국장-교육부 안전정보국장 자리 맞바꾼다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140명을 대상으로 부처 간 인사 교류에 나선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자리를 맞바꾸는 것이다. 2004년 인사교류제도가 본격 도입된 뒤 가장 큰 규모다.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27일 “공무원 인사 교류 인원을 지난해보다 20%가량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정부 인사 교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2년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이뤄지던 공무원 인사 교류는 2004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상호 인사 교류를 하는 것으로 제도화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간 및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교류 공무원은 1785명이었다. 중앙부처 간 교류가 1117명,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교류는 358명이었다. 나머지 310명은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간 인사 교류였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인사 교류 규모를 지난해보다 355명 많은 2140명으로 확정했다. 인사처가 각 부처의 수요 조사를 거쳐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사 교류 대상이 되는 국장급 간부는 8명이다. 외교부 싱가포르대사관 참사관과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꾼다.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과 서울대 사ケ뮌?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도 각각 상대방 자리로 이동한다.

안전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 소속 국장급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장급도 자리를 맞바꿀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서 과장급 44명이 다른 부처로 옮긴다.

인사처는 국장 및 과장급이 자리를 옮기면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도 함께 이동하는 ‘전략 교류’ 직위를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과장 등 간부급뿐 아니라 사무관과 주무관 등 실무자들도 같이 움직여야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기재부는 민생경제정책관에 민좌홍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협력총괄팀장을, 한국은행은 국제국 부국장에 김정관 기재부 국장을 임용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두 명의 국장급 간부 인사 교류를 하면서 담당 서기관급 인사 교류도 같이 했다.

인사처는 정부 부처 평가 때 인사 교류를 많이 한 곳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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