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성에 바탕한 삶의 규칙들
이를 어기는 행위 제재하는 法 필요
의회가 시작된 역사 잊으면 안돼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제한된 관용만을 가진 존재다. 즉, 인간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타인에 대한 애정과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진다. 만일 이런 속성을 가진 인간이 각자의 이익만 앞세우고 다툰다면 사회를 형성하거나 지탱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한계를 넘어 거대 사회를 형성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정된 먹이만을 제공하는 거칠고 사나운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개인적 힘의 결집과 협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터득한다.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넘어 힘의 결집과 협동을 위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형성된다.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자산에는 정신의 내부적 만족, 신체적 장점, 그리고 노동이나 운으로 얻은 소유물 등이 있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타인에게 빼앗길 우려가 별로 없이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다. 즉, 약탈이 불가능하다. 내가 가진 우수한 두뇌나 잘생긴 외모를 약탈자가 망가뜨릴 수는 있으나, 이는 약탈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외적 소유물은 언제든지 약탈이 가능하다. 그런데 약탈이 횡행하는 사회는 아예 만들어질 수 없거나 평화롭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사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는 자신은 물론 남의 이익도 존중하며 각자가 소유하는 희소한 외적 소유물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과 함께 질서가 생긴다. 이런 질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은 물론 남의 안녕과 생존에 긴요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공감을 형성하면서 자기중심적이며 속 좁은 성향을 억제한다.
외적 소유물에 관한 규칙이란 자산을 최초로 획득하고, 특정 기간에 걸쳐 소유하거나 양도하며, 증식하고, 상속하는 데 대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다. 이는 도덕의 중추를 이루며 법의 근간이 된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규칙은 물론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규칙들이 인간의 속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 규칙은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적이며 제한된 관용이라는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비롯해 인간의 속성을 무시한 사회가 모두 몰락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자원이 희소하지 않고 인간의 속성이 그렇지 않다면 규칙은 필요 없게 된다. 규칙 준수에 따른 정의의 개념도 무의미하다. 결국 규칙의 출발점은 자기 이익이며 공공의 이해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것이 도덕적 합일의 바탕이 된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 宙?흄은 인간에 대한 이런 고찰을 도덕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각 당은 경제 관련 정책을 많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그럴 경우 의원들은 항상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걸맞은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그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정의로운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 이외의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영국 의회는 왕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는 사실이다. 평화 시에 왕은 통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왕실 재산으로 충당했다. 반면에 전쟁과 같은 유사시나 왕실 재정이 궁핍할 때는 국민들의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때 국민을 대표해 그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생긴 것이 의회며, 왕실의 재정적 궁핍과 함께 의회 권한도 강화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세금을 올리는 법도 제정하지 않을 터이다. 20대 국회의 수준 높은 지적 활동을 기대한다.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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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는 행위 제재하는 法 필요
의회가 시작된 역사 잊으면 안돼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제한된 관용만을 가진 존재다. 즉, 인간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타인에 대한 애정과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진다. 만일 이런 속성을 가진 인간이 각자의 이익만 앞세우고 다툰다면 사회를 형성하거나 지탱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한계를 넘어 거대 사회를 형성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우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정된 먹이만을 제공하는 거칠고 사나운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개인적 힘의 결집과 협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터득한다.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넘어 힘의 결집과 협동을 위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형성된다.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자산에는 정신의 내부적 만족, 신체적 장점, 그리고 노동이나 운으로 얻은 소유물 등이 있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타인에게 빼앗길 우려가 별로 없이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다. 즉, 약탈이 불가능하다. 내가 가진 우수한 두뇌나 잘생긴 외모를 약탈자가 망가뜨릴 수는 있으나, 이는 약탈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외적 소유물은 언제든지 약탈이 가능하다. 그런데 약탈이 횡행하는 사회는 아예 만들어질 수 없거나 평화롭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사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는 자신은 물론 남의 이익도 존중하며 각자가 소유하는 희소한 외적 소유물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과 함께 질서가 생긴다. 이런 질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은 물론 남의 안녕과 생존에 긴요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공감을 형성하면서 자기중심적이며 속 좁은 성향을 억제한다.
외적 소유물에 관한 규칙이란 자산을 최초로 획득하고, 특정 기간에 걸쳐 소유하거나 양도하며, 증식하고, 상속하는 데 대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다. 이는 도덕의 중추를 이루며 법의 근간이 된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규칙은 물론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규칙들이 인간의 속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 규칙은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적이며 제한된 관용이라는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비롯해 인간의 속성을 무시한 사회가 모두 몰락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자원이 희소하지 않고 인간의 속성이 그렇지 않다면 규칙은 필요 없게 된다. 규칙 준수에 따른 정의의 개념도 무의미하다. 결국 규칙의 출발점은 자기 이익이며 공공의 이해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것이 도덕적 합일의 바탕이 된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 宙?흄은 인간에 대한 이런 고찰을 도덕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각 당은 경제 관련 정책을 많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그럴 경우 의원들은 항상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걸맞은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그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정의로운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 이외의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영국 의회는 왕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는 사실이다. 평화 시에 왕은 통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왕실 재산으로 충당했다. 반면에 전쟁과 같은 유사시나 왕실 재정이 궁핍할 때는 국민들의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때 국민을 대표해 그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생긴 것이 의회며, 왕실의 재정적 궁핍과 함께 의회 권한도 강화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세금을 올리는 법도 제정하지 않을 터이다. 20대 국회의 수준 높은 지적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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