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당진시 "주민들과 협의 먼저하라
지방 건축심의 받아라…지중화 선결돼야 한다"
매번 다른 이유로 허가 거부
당진시 항소하나
2018년 지방선거까지 연계해서 끌고갈 가능성
[ 오형주 기자 ] 법원이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당진시 간 갈등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기업 공장과 국가 차원의 전력공급 사업을 볼모로 지역 현안 해결을 시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진시가 항소하면 법정 다툼으로 변환소 착공이 내년 이후로 늦춰져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 등에 대한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라도 당진시와 한전·정부가 머리를 맞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번 다른 이유로 허가 거부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7만4000㎡ 규모의 북당진변환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처음 신청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직류전기를 교류로 바꿔 틥湲?건너 평택 고덕 등 경기 남부로 보내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이 연말 완공 예정인 당진화력 9·10호기는 국내 최대인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발전 용량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싼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만큼 한전은 송전선로 등을 확충해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평택 반도체공장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당진시는 처음 “변환소 주변 마을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한전은 주민 협의를 완료해 이듬해 4월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엔 “지방건축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전은 심의회 승인을 거친 뒤 같은 해 9월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했다. 당진시는 “관내 철탑이 너무 많고 송전선 등 지중화가 선결조건”이라는 새로운 이유를 꺼내 들었다. 더 이상 건축허가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전은 작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당진시의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진시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제시한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우려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진시가 제시한 주민 피해는 변환소와는 무관할뿐더러 설사 그렇다 해도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하면 전력공급 차질
당진시가 변환소 건설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우려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인근 평택과의 ‘땅싸움’에서 밀린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는 평택과 당진 사이 바다를 매립해 생긴 96만여㎡ 땅 중 상당 부분을 평택시에 편입시켰다. 당진시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변환소를 평택과의 땅 다툼과 결부해 2018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당진시 관계자는 “판결문 등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진시가 항소하면 최소 1년 이상 변환소 건설이 지체된다.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도 그만큼 늦어진다.
한전 측은 “저렴한 화력발전 대신 비싼 천연가스(LNG) 위주의 평택 오성복합발전소를 이용하면 연간 손실액만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건설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등을 합하면 연 1200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당진시에서 평택과의 경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 모든 철탑과 송전선을 지중화해 달라는 등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북당진변환소를 짓지 못하면 평택 반도체공장뿐 아니라 경기 남부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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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축심의 받아라…지중화 선결돼야 한다"
매번 다른 이유로 허가 거부
당진시 항소하나
2018년 지방선거까지 연계해서 끌고갈 가능성
[ 오형주 기자 ] 법원이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당진시 간 갈등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기업 공장과 국가 차원의 전력공급 사업을 볼모로 지역 현안 해결을 시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진시가 항소하면 법정 다툼으로 변환소 착공이 내년 이후로 늦춰져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 등에 대한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라도 당진시와 한전·정부가 머리를 맞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번 다른 이유로 허가 거부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7만4000㎡ 규모의 북당진변환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처음 신청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직류전기를 교류로 바꿔 틥湲?건너 평택 고덕 등 경기 남부로 보내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이 연말 완공 예정인 당진화력 9·10호기는 국내 최대인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발전 용량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싼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만큼 한전은 송전선로 등을 확충해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평택 반도체공장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당진시는 처음 “변환소 주변 마을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한전은 주민 협의를 완료해 이듬해 4월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엔 “지방건축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전은 심의회 승인을 거친 뒤 같은 해 9월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했다. 당진시는 “관내 철탑이 너무 많고 송전선 등 지중화가 선결조건”이라는 새로운 이유를 꺼내 들었다. 더 이상 건축허가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전은 작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당진시의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진시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제시한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우려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진시가 제시한 주민 피해는 변환소와는 무관할뿐더러 설사 그렇다 해도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하면 전력공급 차질
당진시가 변환소 건설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우려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인근 평택과의 ‘땅싸움’에서 밀린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는 평택과 당진 사이 바다를 매립해 생긴 96만여㎡ 땅 중 상당 부분을 평택시에 편입시켰다. 당진시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변환소를 평택과의 땅 다툼과 결부해 2018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당진시 관계자는 “판결문 등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진시가 항소하면 최소 1년 이상 변환소 건설이 지체된다.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도 그만큼 늦어진다.
한전 측은 “저렴한 화력발전 대신 비싼 천연가스(LNG) 위주의 평택 오성복합발전소를 이용하면 연간 손실액만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건설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등을 합하면 연 1200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당진시에서 평택과의 경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 모든 철탑과 송전선을 지중화해 달라는 등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북당진변환소를 짓지 못하면 평택 반도체공장뿐 아니라 경기 남부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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