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사 부실 원인 규명해야 구조조정 국민 지지 받을 수 있어"

역대 경제수장들, 유일호 부총리에게 '쓴소리'

일은 실무자에게 맡기고 부총리는 이해집단 설득을


[ 이승우 기자 ]
한국의 경제정책을 이끈 역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선배 부총리·장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참석자는 이승윤·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강봉균 전 장관(재정경제부), 진념·김진표·한덕수 전 부총리(재경부),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장관(기재부), 현오석·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 등 18명이다.

유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집무실에 걸려 있는 역대 선배 장관들 사진을 보면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고비마다 많은 도움을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는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끝났어야 하고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됐어야 한다”며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선 충분한 대(對)국민 설득이 있어야 한다”며 “실무는 차관 이하 실무자에게 맡기고 유 부총리는 당사자와 여러 이해집단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 방향은 잘 잡았지만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경영진과 노동자, 채권은행단 등이 제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가려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만 구조조정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도 활용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가 있지만 구조조정 역할을 하기엔 자본력에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올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건 공약 기조는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큰 정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철 지난 진단에서 나온 낡은 공약이 총요소 생산성을 떨어뜨릴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는 소명의식을 갖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향상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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