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인권 첫 재재 추진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양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한 세미나에서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연루된 (북한 정부의) 개인들에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북한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은 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에 관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고위 관계자 등 10명 안팎을 '인권 가해자'로 간주하고 이르면 이달 중에 이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미칠 결정적 영향을 감안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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