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자 20여만명
연금 깎이고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대비" 지원 몰려
전체의 99.5%가 공무원 출신
월평균 수입 200만원선
인·허가 등 자문분야 업무 늘어…전문성 갖추면 연 1억 넘기도
"고위 관료 잇단 합류로 '합법적 로비스트' 역할할 듯"
[ 강경민 기자 ]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A과장은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행정사 자격시험 신청서를 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40대 후반인 그는 “정년퇴직까지 10년 넘게 남았지만 은퇴 후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싶었다”며 “실·국장급 고위 간부 신청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가 공무원들의 은퇴 이후를 책임질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비(非)고시 공무원의 은퇴 후 직업으로만 여겨지던 행정사가 전직 장관 등 고위 공무원도 도전하는 직업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령액이 깎인 데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제한이 강화되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행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3년 1회 시험 ?치러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20만5175명이다. 이 중 1차(민법 행정법 등)와 2차(행정사 실무법 등) 시험을 면제받은 경력 10년 이상의 공무원이 20만4219명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한다. 시험을 치른 비(非)공무원 출신 일반인 합격자는 956명에 불과하다.
1961년 도입된 행정사 자격증은 한동안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10년 이상 경력 공무원(6급 이상은 5년)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0년 “행정사 업무를 공무원이 독점하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험이 생겼다.
정부는 2013년 제1회 공인행정사 시험을 시행했다. 다만 헌재 판결을 반영해 2011년 3월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되기 전 경력(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시험면제)을 뒀다. 행정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개방됐지만 전체 자격증 취득자의 99.5%가 여전히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이유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행정사는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행정사의 한 달 평균수입은 200만원 안팎이다. 요즘엔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대행 업무는 줄어든 대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분야로 행정사 업무가 늘고 있다. 폭넓은 인맥과 경험을 갖춘 고위 관료 출신 행정사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인행정사회 관계자는 “행정사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연간 1억원을 넘게 버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선용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등은 지난 2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알프스(ALPS) 행정사무소를 열었다. 각 경제부처에서 고위 관료 출신 행정사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출신 한 행정사는 “앞으로 고위직 출신 행정사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사실상 ‘합법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행정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 및 등록 관련 문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공인 자격사.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 자문 역할도 한다.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와 구분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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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깎이고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대비" 지원 몰려
전체의 99.5%가 공무원 출신
월평균 수입 200만원선
인·허가 등 자문분야 업무 늘어…전문성 갖추면 연 1억 넘기도
"고위 관료 잇단 합류로 '합법적 로비스트' 역할할 듯"
[ 강경민 기자 ]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A과장은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행정사 자격시험 신청서를 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40대 후반인 그는 “정년퇴직까지 10년 넘게 남았지만 은퇴 후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싶었다”며 “실·국장급 고위 간부 신청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가 공무원들의 은퇴 이후를 책임질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비(非)고시 공무원의 은퇴 후 직업으로만 여겨지던 행정사가 전직 장관 등 고위 공무원도 도전하는 직업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령액이 깎인 데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제한이 강화되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행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3년 1회 시험 ?치러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20만5175명이다. 이 중 1차(민법 행정법 등)와 2차(행정사 실무법 등) 시험을 면제받은 경력 10년 이상의 공무원이 20만4219명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한다. 시험을 치른 비(非)공무원 출신 일반인 합격자는 956명에 불과하다.
1961년 도입된 행정사 자격증은 한동안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10년 이상 경력 공무원(6급 이상은 5년)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0년 “행정사 업무를 공무원이 독점하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험이 생겼다.
정부는 2013년 제1회 공인행정사 시험을 시행했다. 다만 헌재 판결을 반영해 2011년 3월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되기 전 경력(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시험면제)을 뒀다. 행정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개방됐지만 전체 자격증 취득자의 99.5%가 여전히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이유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행정사는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행정사의 한 달 평균수입은 200만원 안팎이다. 요즘엔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대행 업무는 줄어든 대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분야로 행정사 업무가 늘고 있다. 폭넓은 인맥과 경험을 갖춘 고위 관료 출신 행정사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인행정사회 관계자는 “행정사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연간 1억원을 넘게 버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선용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등은 지난 2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알프스(ALPS) 행정사무소를 열었다. 각 경제부처에서 고위 관료 출신 행정사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출신 한 행정사는 “앞으로 고위직 출신 행정사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사실상 ‘합법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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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 및 등록 관련 문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공인 자격사.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 자문 역할도 한다.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와 구분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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