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한다"

핵포기 때까지 남북대화 않기로


[ 정태웅 기자 ]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견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국방예산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를 도입해 유사시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로 했다. 2020년대 초반부터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해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를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 변전소와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이 킬체인 전력으로 개발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만이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다”며 “북쪽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