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연간 55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원계획은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민간의 신산업분야 진출을 돕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조달 진입과 판로 컨설팅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창업기업과 혁신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게 더 많은 우대사항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오는 9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등록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요구에 대응해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공공혁신조달 제도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를 연계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시험무대를 제공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 조달수수료 인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규제개선도 꾸준히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입찰·낙찰 단계에서 활용되는 20여개 인증의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한다.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강화하며, 정부 3.0 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조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 중 일정 금액 이상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약 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입찰 가점기준도 확대했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은 입찰 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우리 경제의 어려 遲?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조달청의 시대 정신"이라며 "관리카드를 작성해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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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은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민간의 신산업분야 진출을 돕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조달 진입과 판로 컨설팅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창업기업과 혁신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게 더 많은 우대사항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오는 9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등록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요구에 대응해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공공혁신조달 제도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를 연계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시험무대를 제공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 조달수수료 인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규제개선도 꾸준히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입찰·낙찰 단계에서 활용되는 20여개 인증의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한다.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강화하며, 정부 3.0 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조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 중 일정 금액 이상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약 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입찰 가점기준도 확대했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은 입찰 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우리 경제의 어려 遲?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조달청의 시대 정신"이라며 "관리카드를 작성해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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