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소야대 믿고 목소리 높이는 노동계…개혁은 주저앉는가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야권의 노동계 편들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6월에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9월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노조 지도부는 어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인 6월 말까지를 목표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소위 ‘신의 직장’에 속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철밥통 지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현재 전체 도입 대상 공공기관 120곳 중 67곳이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가 야당과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산업노조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소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그제 발표했다. SH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산하 15개 기관에 도입, 시행키로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노동계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물론 노동개혁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이렇게 친노조 행보를 보이면서 도덕적 해이 양상도 심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성과급 250%, 1년에 100명 이상 조합원 해외연수, 임금피크제 폐지, 사외이사 1인 추천권,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요 적자투성이 기업 노조의 황당한 요구다.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 과정에 편승한 야당이 노동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면서 정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암울한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도 노동개혁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것이 지난해 일이다. 정부가 비장한 각오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대로라면 구조조정도, 개혁도 물 건너가고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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