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책 맞수] 문진국 "노동법, 일자리 창출에 도움" vs 이용득 "고용 불안 키워 경제 더 위축"

새누리 문진국 vs 더민주 이용득

둘 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文 '온건파'…李는 '강경파'
파견법·최저임금도 의견 갈려


[ 유승호/은정진 기자 ] 문진국 새누리당 당선자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다. 두 사람 모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냈지만 문 당선자는 ‘온건파’, 이 당선자는 ‘강경파’로 노선이 달랐다. 두 사람은 2011년 1월 한국노총 위원장 경선에서 맞붙었다. 20대 국회에선 각각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라이벌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두 당선자는 노동개혁, 최저임금 인상,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노동 현안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였다.

문 당선자는 12일 “노동계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겠다”며 “국가 경제를 살리고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19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노동개혁법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내용이 많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 중 야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서도 “뿌리산업의 중장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선 원점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사용자 측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고용 불안정성을 높여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중에서도 파견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 “노사 간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문 당선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최저임금을 올리되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는 저임금 일자리에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문 당선자는 “일단 복귀해 대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이 당선자는 “노사정위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구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조선·해운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엔 두 당선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문 당선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구조조정이 인원 감축과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며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실업수당을 늘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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