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조준한 거야(巨野)] "구조조정 책임자 최선 다했다면 일정 정도 면책해야"

새누리 '양적완화' 세미나

조원동 "발권력 동원해야"
오정근 "국책은행 간접지원"


[ 박종필 기자 ] “선제적 구조조정은 조속한 추진이 핵심인데, 추가경정예산 투입 등 국회 심의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식보다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 완화가 더 적합하다.”(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우리 정치권은 구조조정 시기가 돼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항상 청문회를 열어 공무원을 문책하고 망신 주는 문화가 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자본시장연구원장)

12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양적 완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직접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양적 완화에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뵉敾?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기보다 자본확충펀드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출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 또 “한은이 (돈을 풀기 위해) 제로금리를 꼭 유지할 필요는 없다. 제로금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에 돈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상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은이 산은 채권을 인수하면 정부보증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산은이 발행한 조건부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구조조정 책임자가 일정 정도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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