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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의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2)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3) 비배제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4)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5)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배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속성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공원,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이다.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1)
[문제] 다음은 이자율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이론이다. 이 가운데 실증경제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명목이자율이 낮아지면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2)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3) 완전고용 경제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낮아진다.
(4)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
(5)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
[해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일정한 수치로 증명이 가능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규범경제이론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보기 중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들어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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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의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2)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3) 비배제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4)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5)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배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속성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공원,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이다.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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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이자율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이론이다. 이 가운데 실증경제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명목이자율이 낮아지면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2)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3) 완전고용 경제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낮아진다.
(4)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
(5)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
[해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일정한 수치로 증명이 가능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규범경제이론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보기 중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들어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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