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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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세금은 나라 살림의 원천이다. 다음 중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가 아닌 것은?

(1) 주세 (2) 관세 (3) 법인세 (4) 자동차세 (5) 증권거래세

[해설] 조세는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또한 조세 부담의 전가가 이뤄지는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개인이, 법인세는 법인이,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조세 부담자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납세의무자가 일단 세금을 내지만 그 조세가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전가된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이 있다. 취득·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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