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요청했다.
OECD는 16일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1%에서 2.7%로 낮춰 잡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 확대'를 제시했다. 올해 정부 지출이 작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장애(fiscal drag)'가 예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OECD는 또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단기 재정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외환정책에 대해선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보유액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중장기적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좁혀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규제 개혁 가속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도 재정의 60% 가까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여력이 소진돼 4분기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이날 OECD의 경제 성장률 발표와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정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이고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기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며 "장기적 성장에 필요하다면 단기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종구 한경닷컴 인턴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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