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 여·야·정 "재정이 역할해야"

[ 은정진 기자 ]
여야 3당이 20일 해운,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의장이 밝혔다.

여야 3당, 성과연봉제 노사합의대로 추진…누리예산엔 온도차

여야 3당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성과연봉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매달 1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다음달 둘째 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구조조정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규모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한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현재 부실과 잠재 부실을 토대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데 여·야·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3당은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에서 부실기업이나 채권은행단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따진 뒤 재정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기업이나 채권은행단이 전반적 경기 흐름이나 수요예측 실패 등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야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등의 재정 부담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반복적으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부가 발권력 동원에 앞서 재정을 통해 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진단과 책임 규명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해선 3당과 정부 간 합의도 없었고 깊이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3당이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측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데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해 온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올 예산의 시·도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안을 내놓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회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현재로선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며 “다만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장 간 의견이 많아 장기적으로 이걸 고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