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담지 못해 허점 생겨
'공짜용돈' 타내려 거짓 응답
노인빈곤율 실제보다 높아져
잘못된 통계 해석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환경성과지수(EPI)’ 조사 결과에 대한 오독(誤讀)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공기 질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라는 엉터리 통계 때문에 며칠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조사 방식을 사용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그 모양이다. 정규재 뉴스는 이 같은 통계의 오독을 계속 지적해 왔다.
2013년 1월2일 방송된 ‘중산층 양극화 통계, 맞는 거야?’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에 대한 통계 보도를 논평했다. 정규재 주필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구 소득 통계의 대부분이 구두 조사로 이뤄지는 것을 지적했다. 정 주필은 “구두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나오기 힘들다”며 “고소득자가 세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얘기할 수 없고, 노인에게 소득을 물어보면 복지 때문에 대다수는 소득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1인 가구 증가가 빈곤 통계를 왜곡시킨다는 것도 강조했다.
정 주필은 소득 통계가 왜곡·과장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복지정책’을 꼽았다. “복지가 많아질수록 소득과 빈곤 통계는 거짓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며 “부자 노인도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국가가 주는 복지 용돈을 타내기 위해 멀쩡한 자식마저 불효자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2015년 2월6일 ‘누가 통계를 오독하나?’ 편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에 대한 통계 왜곡을 얘기했다. GDP 대비 SOCX 비율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라는 것도 착시라는 것이다. 정 주필은 “공적연금이 100년이 넘은 유럽 국가와 1988년에야 국민연금을 도입한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에 들어가는 항목 수가 이들 국가와 다르다는 것도 지적했다. OECD에 속한 나라는 잘사는 나라들인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걸 큰일인 양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다.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출이 세계 3위라는 OECD 통계도 “스마트폰 보급률, 가구당 구성원 수, 사용량 등을 반영하지 않아 쓸모없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통신비의 개념 역시 순수하게 전화통화 사용료만 포함한 것인지, 휴대폰 가격을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구형 휴대폰으로 전화통화 정도만 사용하는 나라와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정보 검색이나 데이터 공유 등을 많이 하는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21일 방송된 ‘OECD 통계를 읽을 때 유의할 점-공무원’ 편에서는 공무원 수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보도를 논평했다. 정 주필은 OECD가 한국 공무원 통계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통계는 일반 공무원 수만을 보고한 것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기업 직원, 지방공사 및 공단 직원들은 넣지 않았다. 게다가 추산조차 불가능한 임시직이나 파트타이머, 제3섹터 종사자는 아예 계산에 빠져 있다. 이런 잘못된 통계를 들어 “OECD 국가에서 가장 공무원 수가 적다고 엄살을 피운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OECD 통계의 착시와 오독이 가능한 것은 나라마다 기준과 분류방식, 관행, 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 잘 알고 살펴야 한다고 정 주필은 강조했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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