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가 북한 내 은행계좌 폐쇄 등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가이던스를 내놨다.
21일(현지시각) 영국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 유럽연합(EU)에서 의결된 대북 제재인 ‘(EC 329/2007) 5a 조항에 관한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가이던스는 “5a 조항에 담긴 새로운 조치들 아래 신용 및 금융기관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이라며 “어떠한 특정 거래와 관련해 규정의 정확한 문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a 조항은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결정한 북한내 기존 사무소들과 자회사들 또는 은행계좌들을 오는 31일까지 폐쇄를 요구한다.
또한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들과 소유 지분들, 외환결제 제휴관계들도 같은 날까지 청산하도록 한다.
아울러 북한에 지점과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등을 새로 개설하거나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과 출자, 외환결제 제휴관계를 새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이던스는 “이외 현재 참여 ?여하한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즉각 금융제재이행국(OFSI)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 및 금융기관들은 “보고시 모든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런 의무들의 위반은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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