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국민의당 인식 변화를 주목한다

국민의당이 어제 당선자 정책워크숍을 열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보호 등 노동 현안을 깊이 공부했다는 소식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야당의 경직된 시각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파업 시 대체 근로, 사업장 점거 파업 등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에 비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의 이해관계 중심이어서 심각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른다는 진단이다. 파견, 사내하청 등도 활용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보다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 노조의 지대추구 행위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국민의당 당선자들도 전향적인 발언을 내놨다. 정규직 노조원 150만명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500만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등 야권에선 좀처럼 듣기 힘든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마치 ‘폭탄돌리기’처럼 떠넘겨진 묵은 이슈들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자는 취지이지,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할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얼마큼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선거기간 등을 통해 본 대중추수적 행태를 볼 때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한국 야당들은 그동안 노동문제에 관한 한 눈치보기로 일관해 왔다. 엊그제만 해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이 시급한 대우조선을 방문해 노조를 달래는 자세를 보였다.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민의당이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시장 해법을 모색하는 자세는 반갑다. 노동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이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 유럽의 좌파 정당들조차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벗어던진 지 오래다. 노동당 등 혁신정당의 정부도 대부분 유연한 노동시장 설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국민의당이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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