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등 부실 조선사에 '헛돈' 7.4조 쏟아부었다

25일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3개 부실 조선사에 7조가 넘는 '헛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이 자율협약 기간 이들 3개 조선사에 지원한 추가 유동성은 총 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자전환,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STX조선 총 4조5000억원 △SPP조선 1조850억원 △성동조선 1조9000억원씩의 자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STX조선은 끝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SPP조선은 사천조선소 분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동조선도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비해 자율협약 방식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자율협약은 사적 계약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분류돼 선제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 워크아웃은 신속한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정을 따른다.

통상 워크아웃 방식보다 자율협약을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간주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불투명한 관치금융을 유발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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